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 계획…'110조 투자 프로젝트'도 박차
기재차관 "연간 3% 초반 이상 성장경로 이어가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다음달 다자녀 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달 말까지 18조5천억원의 투자를 발굴·집행한 상태이며 나머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다음달 고효율 가전 환급 시작…지방교부세 2.3조 조기정산
정부는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4월 중 총 700억원 규모로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시작한다. 애초 계획했던 500억원보다 200억원 늘린 규모다.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3자녀 이상, 세대원 수 5인 이상, 출산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이다.
환급률은 10%로 잠정 결정됐으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등을 사면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사업은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받고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좁혀 사업을 진행하는데, 혜택을 받는 가구는 300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준비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소비쿠폰 재개와 근로자 휴가 지원, 각종 소비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내수 진작책 시행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두 달 안에 7조3천억원 규모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조기 활용해 다음달 중 지방교부세 2조3천억원 정산을 추진한다.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을 통한 25만5천개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2만6천명 이상)과 체험형 인턴(2만2천명)도 조기 채용한다.
◇ 110조 투자 프로젝트 중 17% 완료…투자 집행 독려 계획
정부는 올해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월 말 기준으로 18조5천억원(16.8%) 투자를 발굴·집행해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8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조2천억원) 등 6조2천억원 규모 신규 사업 발굴을 완료했다. 올해 신규 발굴 목표는 총 18조원이다.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천억원), 화성 복합 테마파크(4조6천억원) 등 10조원 규모 기존 프로젝트 6건도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등 관련 절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7조3천억원 규모의 민자 투자는 고속화도로(1조2천억원), 광역철도(1조4천억원) 등 2조6천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규 발굴 목표는 13조8천억원이다.
정부는 남은 목표 11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부대사업 운영 기간 최장 50년까지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65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는 2월 말까지 9조1천억원(14.0%)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애로를 해소해 상반기 내 53% 이상 집행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투자 적기 진행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등 지침 개정도 6월까지 추진한다.
이외 수요·공급기업 간 동반 사업재편,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 매각 지원, 한걸음모델 신규과제 4월 선정, 기술창업·준조세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 "연간 3% 초반 이상 성장경로 이어가는 모습"
정부는 "1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애초 예상보다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간으로는 3% 초반 이상의 성장 경로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체감경기와 직결된 내수·고용·생활 물가 등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와 고용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2분기에는 경기회복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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