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탱크 경고…中중앙정부도 지방부채 위기 경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는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의 류레이(劉磊) 국가부채연구센터 비서장은 작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가 14조8천억 위안(약 2천568조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최근 저점이던 2019년 3분기 때의 13조9천억 위안보다 6% 이상 증가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는 각 지방이 인프라 투자 등 공공사업에 쓰려고 예산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일종의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형성된다.
대표적으로 중국 지방정부들은 특정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로 불리는 특수 법인을 만들어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조달한 돈이지만 공식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을 핵심 경제 정책 기조로 정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는 2016년 16조6천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고 수년간 다소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이 규모는 NIFD가 비공식적으로 추산한 것으로서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규모와 관련한 권위 있는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작년 중앙정부로부터 인프라 시설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
류 비서장은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투자 확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성 부채를 늘려나갈 길을 계속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잠시 유보했던 부채 감축 정책을 다시 정상화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 관리를 다시 엄격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무원은 지난 1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연 회의에서 "총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 비율을 일부 낮춰야 한다"면서 정부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광파(廣發)증권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이번 국무원 회의의 언급이 지방정부 음성 부채 위기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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