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교통사고 67만건 줄었는데 한방진료비 16% 증가
신현영 의원 "실태조사 거쳐 통제장치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교통사고 중상·응급환자보다는 경상환자가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폭증,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을 가져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20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천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2019년(776만8천244건)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되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천305억원으로 2.1% 감소했다. 병의원 진료비는 2015년(1조1천981억원)과 비교해도 2.7% 느는 데 그쳤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천576억원에서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5년만에 3배로 팽창,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3천389억원의 절반 수준(47.4%)으로 확대됐다.
[표]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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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 │2016 │2017│2018│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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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진료비 │11,981│11,988│ 12,153│ 12,623│ 12,573│ 12,305│
│(비중, %) │(77.0)│(72.3)│ (68.7)│ (63.9)│ (56.8)│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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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계 │ 3,576│ 4,598│ 5,545│ 7,139│ 9,569│ 11,084│
│방│(비중, %) │(23.0)│(27.7)│ (31.3)│ (36.1)│ (43.2)│ (47.4)│
│진├───────┼───┼───┼────┼────┼────┼────┤
│료│첩약 │ 974│ 1,237│ 1,463│ 1,844│ 2,316│ 2,432│
│비├───────┼───┼───┼────┼────┼────┼────┤
│ │추나요법 │ 335│ 394│ 475│ 717│ 1,020│ 1,179│
│ ├───────┼───┼───┼────┼────┼────┼────┤
│ │약침 │ 198│ 280│ 407│ 585│ 833│ 1,041│
│ ├───────┼───┼───┼────┼────┼────┼────┤
│ │한방물리요법 │ 124│ 291│ 341│ 236│ 332│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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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 │15,558│16,586│ 17,698│ 19,762│ 22,142│ 2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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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2020년은 잠정치.
지난 5년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를 추월하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정체 상태인데 한방진료비만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상환자, 응급환자 진료비가 아니라 한방병의원의 경상환자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실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표] 연도별 자동차보험 접수 기준 교통사고 발생 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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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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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고 │7,452,208 │7,431,643 │7,758,409 │7,768,244 │7,100,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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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사고 │20,361│20,361│ 21,256 │21,283│19,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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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손해보험업계 취합
보험분야 전문가들은 허술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이용 성향을 한방 진료비 급증 원인으로 꼽는다.
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그중에서도 한방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당국, 소비자, 공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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