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5천억원 늘리는 방안…트럼프는 거듭 외교예산 감축 시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미국의 외교 예산을 20%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민주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외교 예산을 120억 달러(한화 13조5천억원)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566억 달러(64조원)인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USAID) 예산을 687억 달러(77조6천억원)로 20% 정도 증액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리스 머피·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아미 베라·데이비드 시실린 하원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베라 의원은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이고 머피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소속이다.
이들은 20% 증액이 중국과 경쟁하고 또다른 전염병 대유행을 막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피 의원은 취재진 브리핑에서 "이는 군사적 투자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미국 및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시실린 의원은 "중국은 지난 10년간 외교예산을 갑절로 늘렸다"며 증액 필요성을 부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전략의 초점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맞추고 있으며 대중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18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방예산 증액을 우선시하면서 외교예산은 거듭 감축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도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 유지를 위해 외교예산을 깎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날 바버라 리 의원 등 민주당 하원의원 50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방예산 감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병력 지원을 줄이지 않고도 큰 폭의 감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내로 의회에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보낼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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