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담 공동성명, 중국 직접 거명하며 이례적 맹공격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안전·평화·번영에 불가결"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16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겨냥해 맹공을 퍼부은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중국 때리기'에 주력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 번영에 불가결"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미일 협력을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한 셈이다.
미일 양국의 이런 시각이 한국에 대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미일 2+2 회담에는 미국 측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측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의 첫머리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일은 중국에 의한 기존의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은 행동은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규칙에 토대를 둔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지역의 타자들에 대한 위압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중국을 견제했다.
양국은 중국의 해경법(해경국 선박에 무기 사용 허용)의 시행이 역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홍콩과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실명으로 견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중국 견제에 주력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평화 및 번영에 불가결"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당초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동북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개념에 미일 양국이 동의한 셈이다.
양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축은 현재 '쿼드'로 평가된다.
지난 12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처음으로 쿼드 온라인 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미일은 이번 2+2 공동성명에서도 쿼드 온라인 정상회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한국도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쿼드를 자국 포위망의 일환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어 쿼드 참여를 놓고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미일 2+2 회담은 2019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열렸다. 일본에서 이 회담이 개최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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