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헌재는 이 법안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7대 5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면 의회가 법안을 수정해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에는 "고통이 극심하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은 환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 여러 명이 안락사에 찬성해야 하며, 환자가 정신과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고 자유롭게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도록 했다.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에서는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려왔다.
가톨릭 신자로 최근 재선에 성공한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헌재에 평가를 요청했다.
포르투갈 의회에서 찬성 136표, 반대 78표, 기권 4표로 가결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효력을 띠려면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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