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집행점검회의…버팀목자금 등 일부 미집행액 이달내 지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현금지원 사업은 통상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6천억원 중 4조4천억원(96.6%)을 소진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5천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대부분 이뤄졌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가장 부진한 상태다.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1천억원 중 4조원(96.6%)을 줬다. 대상 288만1천명 중 284만3천명에 지급을 완료했으며 3만7천명은 심사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천억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았던 57만1천명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1만명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총 68만1천명에 지원금을 줬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96.9%)을 줬다. 대상 7만8천명 중 7만7천명에 지급을 완료했다.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은 460억원 중 267억원(59.3%)을 줬다. 대상 7만8천명 중 5만3천명에 지급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강 관리관은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은 이달 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편성됐던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8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새희망자금은 3조3천억원 중 2조7천억원을 지급했고 5천억원 가량 잔여액이 남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기존 예측과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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