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작년 증가율比 0.2%P 늘어…경제성장과 보조 맞춰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6.8%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1조3천553억여 위안(약 236조 원)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자릿수 대를 유지하던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 10.1%에서 2016년 7.6%로 내려온 뒤 7.0%(2017년), 8.1%(2018년), 7.5%(2019년)를 각각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해에는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 국방예산 증가율을 설정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함에 따라 국방예산 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0.2%P 소폭 상향하면서 2년 연속 6%대로 결정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6% 이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국방비 지출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룬다"면서 '국방비 지출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를 언급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업무보고에서 '강군 건설'을 강조하면서 "훈련 및 전쟁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각 분야의 안보 위험을 총괄 대응하며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는 전략적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방 관련 과학·기술·공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국방 동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각급 정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힘껏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예산 증가율에 대해 '정상적이고 꾸준하며 절제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적당하고 합리적 수준"이라면서 "('6.0% 이상'으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과 관련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익명의 군사전문가는 "중국은 국방예산을 더욱 늘릴 객관적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적 현대화 관점에서 구식 무기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며,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나 J-20 전투기 대량생산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사 훈련 및 군사적 위협 대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비전투적 작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맞게 군인들의 복지수준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국방예산이 자국의 경제적 지위나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화통신도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미국의 2021년 회계년도 국방예산 7천405억 달러(약 835조 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고 전했다.
다만 매년 중국의 국방예산 발표 때마다 연구개발비용을 포함한 실제 지출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관측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장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따르며, 국방건설 강화는 어떠한 국가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방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리 총리는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미중 갈등 상황을 이용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을 고도로 경계하고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언급은 드물었다.
대신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미중간 평등하고 호혜적인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세계 각국과 상호개방을 확대하고 상호이익을 실현하고 싶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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