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장관 선거인단 구의원 몫 없애고 출마자 자격심사기구 설치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이후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강화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홍콩 선거제도 개편이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며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은 크게 3가지다.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구의원 몫(117석)을 없애며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또 행정장관 선거인단에서 기업인 몫(300석)도 손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의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4개 재벌가를 중심으로 재계 거물들의 선거인단 내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은 최근 선전(深?)에서 홍콩 각계 대표 60명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등 형식적·절차적 단계를 마무리했다.
중국 국가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양회의 승인을 남겨놓은 셈이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홍콩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를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샤바오룽 주임이 "홍콩 정치권에는 애국자만 있어야한다"고 발언한 뒤 홍콩 민주 진영에서는 '애국심'의 정의가 어디까지고 누가 어떤 잣대로 이를 평가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들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직접 통치에 나섰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선거제도 개편은 여론을 제한하거나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직자에게 높은 애국심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싱크탱크 홍콩·마카오 연구 중국연합의 라우 시우카이(劉兆佳) 부회장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편은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급진세력이 계속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비참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의 구성원 레지나 입(葉劉淑儀) 신진당 의원도 "홍콩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은 애국자가 돼야 한다"며 "애국자는 정치적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고, 미중 경쟁 속에서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와 근거없는 비판에 대항할 용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