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사·시민단체,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015760]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놓고 민간 발전업계와 시민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미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는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진출하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지지 못해 민간 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1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솔루션, 민간발전협회, 에너지전환포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풍력산업협회는 전날 온라인으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과 망 중립성 훼손,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전력 판매와 전력망 사업만 해온 한전은 앞으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가진 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과(過)전기 공급 시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필요할 텐데, 이때 송전망 제약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한전"이라며 "일반 발전사업자와의 정보 비대칭과 수익성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도 "한전이 전기 판매와 재생에너지 발전 간 조직과 회계를 분리하겠다고 하지만, 한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중립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한전은 이미 발전 공기업과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뛰어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SPC를 만드는 방법으로 충분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많은 중소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선로에 물리지 못하는 등 계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망 사업자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망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이어 기후솔루션과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공룡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근본적으로 한전이 보유한 송전사업과 발전사업을 분리해 이해관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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