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2년 거주의무 면제 등 재건축 유인책 긍정적"
"계획대로 되면 시장 안정에 기여"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이라며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수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 의도대로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공공 주도 사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화끈한 대책을 내놨다"면서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5만호 공급은 많은 물량이다.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아직 정부가 정책 방향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확보해 개발에 나서며 공급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던 재초환과 관련, 공공 재건축 방식을 선택하면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재건축 공급 물꼬 트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된 것에 주목했다. 또 공공 분양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것 역시 기존 주택 수요를 분산할 방안이라고 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이날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획기적인 공급계획"이라며 "현실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다면 30대 등 젊은 층이 무리해서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는 식의 부작용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제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많은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순환정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할지도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 때문에 민간 개발회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을 어떻게 유인할지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 시행 재건축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정책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무엇보다도 공급 신호를 통해 수요자들이 조급해하는 불안심리가 완화돼야 한다"며 "앞으로 2∼3년 후에 대량 공급이 이뤄질 텐데, 그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발로 인한 집값의 단기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책 발표에 따라 개발 기대감이 커져 서울 등 전국이 개발 호재 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