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토론회…"미국·유럽 등은 금지 조항 명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의 망(網)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통신사에 관행적으로 내는 망 이용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IT 시민단체 오픈넷이 공동 주최한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에서 "발신자 종량제 방식으로서의 망 이용료는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접속료(paid peering)는 허용하되 트래픽에 따라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돈을 내는 발신자 종량제 방식(termination fee)의 망 이용료에 대해선 차단 금지 조항이 명백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이사는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차단금지조항이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있음에도 해석론을 '종량제 망 사용료' 금지론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면 합리, 불합리를 떠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특수 서비스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은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ISP보다 더 크거나 제휴 상대로 인정받는데, 우리는 아직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라고 해도 네트워크 사용에 있어 대등하거나 우월한 단계로 가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ISP가 엄청나게 많고 상당히 자유로운 경쟁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3개 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가고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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