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세청 2019년 이자소득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9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약 18조원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2019년에 5천368만명이 이자소득 총 17조9천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2019년 이자소득은 2017년(13조8천343억원)보다 4조1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그 해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현금 보유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2019년 이자소득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5만3천677명이 거둔 이자소득은 3조1천306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천832만원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천772명은 8조1천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경숙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최근 5년간 이자소득 천분위 분포(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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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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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소득│ 2,757,993│ 2,507,796│ 2,533,087│ 2,822,426│ 3,130,587│
│0.1%││ (16%)│ (18%)│ (18%)│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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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51,887│52,083│52,435│ 53,246│ 53,677│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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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소득│ 7,528,796│ 6,404,527│ 6,355,503│ 7,097,900│ 8,166,960│
│ 1% ││ (43%)│ (45%)│ (46%)│ (4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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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518,876│ 520,835│ 524,353│ 532,462│ 536,772│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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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소득│15,741,506│12,793,728│12,565,420│ 13,887,740│ 16,338,359│
│10% ││ (90%)│ (91%)│ (91%)│ (91%)│ (91%)│
│├──┼─────┼─────┼─────┼──────┼──────┤
││인원│ 5,188,765│ 5,208,356│ 5,243,532│ 5,324,628│ 5,367,724│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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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총액 │17,509,528│14,097,619│13,834,286│ 15,269,312│ 17,95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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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명)│51,887,650│52,083,564│52,435,323│ 53,246,281│ 53,67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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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소득 │ 0.34│ 0.27│ 0.27│0.2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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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경숙 의원, 국세청. 괄호 속은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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