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배당소득의 극심한 쏠림 구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를 보면 상위 0.1%(9천701명)의 배당소득은 10조3천937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상위 1%(9만7천19명)는 전체의 69%인 15조2천978억원을 벌었다.
그러나 하위 50%(485만961명)의 배당소득은 416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다만 2015∼2018년에는 하위 50%의 배당소득 점유율이 더 낮은 0.1%에 불과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자산소득 격차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의 쏠림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2015∼2019년 연도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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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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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소득 │7,139,387 │7,289,592 │8,938,705 │9,721,567 │10,393,730│
│0.1%│(점유율)│ (49%) │ (52%) │ (46%) │ (49%) │ (47%) │
│├────┼─────┼─────┼─────┼─────┼─────┤
││인원│ 8,816 │ 8,915 │ 9,313 │ 9,553 │ 9,701 │
├──┼────┼─────┼─────┼─────┼─────┼─────┤
│0.1 │ 소득 │10,593,122│10,594,988│13,506,541│14,292,394│15,297,811│
│ ∼ │(점유율)│ (71%) │ (75%) │ (69%) │ (73%) │ (69%) │
│ 1% ├────┼─────┼─────┼─────┼─────┼─────┤
││인원│ 88,172 │ 89,156 │ 93,133 │ 95,537 │ 97,019 │
├──┼────┼─────┼─────┼─────┼─────┼─────┤
│ 1 │ 소득 │13,860,111│13,302,751│18,373,951│18,523,770│20,540,299│
│ ∼ │(점유율)│ (93%) │ (94%) │ (94%) │ (94%) │ (93%) │
│10% ├────┼─────┼─────┼─────┼─────┼─────┤
││인원│ 881,722 │ 891,562 │ 931,330 │ 955,376 │ 970,192 │
├──┼────┼─────┼─────┼─────┼─────┼─────┤
│하위│ 소득 │ 17,010 │ 18,772 │ 25,422 │ 28,699 │ 41,696 │
│50% │(점유율)│ (0.1%) │ (0.1%) │ (0.1%) │ (0.1%) │ (0.2%) │
│├────┼─────┼─────┼─────┼─────┼─────┤
││인원│4,408,615 │4,457,813 │4,656,654 │4,776,881 │4,850,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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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총액 │14,769,709│14,086,363│19,560,848│19,685,569│22,07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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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8,817,229 │8,915,625 │9,313,308 │9,553,761 │9,70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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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양경숙 의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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