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유휴부지 개발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분야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했다.
컨설팅에서 공공재건축을 하면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더 많은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정비사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천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조속히 공급했으며, 2만가구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사흘간 LH가 공급하는 1만4천가구의 전세형 임대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천가구를 포함한 8만3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에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을 비롯해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 주택은 1천70곳 6만여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택은 76곳 5천856가구로,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23년에 9천950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곳에서 모든 역세권(307곳)으로 넓혔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ｍ에서 350ｍ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천가구, 2025년까지는 2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며,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천84가구를 준공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1천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소개했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1천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천900가구 등 총 1만7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 문제와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은 최근 73%까지 올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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