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토론회'…"원전 정책 본질 파악해 종합적 평가 이뤄져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경제성에만 치중돼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재환 서강대 교수는 12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에서 "월성 1호기 감사는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 원전 이슈의 본질을 담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원전에 관한 4가지 본질은 안전성, 환경 친화성, 지속가능성, 지역 수용성"이라며 "감사원 감사도 이 4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지엽적인 감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원전처럼 국가안보, 국민안전, 생명 등에 관한 국가 정책에는 경제성이 우선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는 발전소 단위 비용만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원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판매단가, 이용률, 비용 등 발전소 단위 비용 외에도 시스템 비용, 외부 비용,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원 교수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는 이런 비용들이 빠져 있다.
원 교수는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비용이나 시스템 비용 등을 포함하면 계속 발전이 즉시 폐쇄보다 5년간 약 224억원 높은 경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투입 요소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은 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변수를 넣지 않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경제성 평가를 위한 변수만 집어넣고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판매단가 함수는 전기요금, 원전 이용률, 한전 영업이익 등 다양한 변수로 결정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는 판매단가가 이용률로만 단순화됐다"며 "감사원 감사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원전 폐쇄 등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 교수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성 평가나 관련 기관 의견에 좌고우면 말고 대국민 설득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원전 폐쇄 정책 추진과 대체 에너지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원전 부지에는 알려진 것보다 더 방사능 오염이 있고 방치된 상태다. 문제는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감마선 핵종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방사성 물질이 원전 주변에만 발견되고 있다.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최대한 유출이 안 되게 하려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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