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위한 정부 내 절차 상반기 완료
3년간 EDCF 10.8조 승인 추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적극 검토'를 공식화하고 국내 제도 개선 등 사전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끌 미국 신(新)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 CPTPP 참여 적극 검토, 가입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중 첫 번째로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꼽았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2018년 말 발효된 CPTPP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화가 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도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CPTPP에 참여할 경우 새로운 통상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가입에 대비해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전략적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하고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보건·방역은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상계관세와 디지털세 등 한미 간 주요 통상 이슈는 미국 측과 미리 소통해 마찰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 상반기 '전략 경협국가' 선정해 4대 분야 프로젝트 협력
중국과는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바이오 등 분야의 양국 기업간 협력을 지원한다.
일본과는 양국 간 대화 노력을 강화하고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존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한중일 FTA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아세안 등)과 신북방(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과의 경제 협력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이엔성, 러시아 연해주, 중국 창춘 등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러시아와는 올해 중 양국 경협 증진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러시아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해 인프라와 도시개발, 친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 프로젝트 집중 협력에 나선다.
현행 정책금융,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새 경협 수단을 신설하고 정책금융기관 전략 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8% 수준이던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확대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주요 국가와 신규 FTA 협상도 진행한다.
해외 수주는 지난해 351억3천만달러에 이어 2년 연속 300억달러 초과 달성이 목표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을 타결하는 등 통상규범 강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 3년간 EDCF 10.8조 승인 추진…그린·보건 중점 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EDCF 총 10조8천억원의 승인을 추진한 후 연간 규모를 계속 늘려 2030년에 4조5천억원을 승인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디지털 분야 EDCF를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5억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8억달러, 2023년에는 12억달러, 2025년에는 14억달러까지 늘린다.
지원 대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위생, 송·배전 효율화 등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보건 분야 EDCF도 확대한다. 지난해 4억달러 수준에서 올해 6억달러, 2023년 8억달러, 2025년 10억달러로 확대한다.
축적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질병 관리체계 구축, 병원건립 등 종합패키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긴급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긴급 기자재 차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민간협력사업(PPP)과 관련해서는 후보 사업을 분야·규모·상업성 등 유형별로 분석해 최적의 방식으로 EDCF 매칭을 지원한다.
대규모 개발 재원 수요가 예측되는 만큼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한다.
MDB별 설치된 그린 플랫폼을 활용해 그린뉴딜 확장성 제고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한국 주도 개발 이니셔티브' 확산 수단으로 MDB 협조융자를 활용한다. MDB 협업 시 EDCF 신규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섹터 프로그램 차관,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사업,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앞 코로나19 대응 전대 차관 등 3건의 후보 사업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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