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 의회 난입 계기 극우·증오범죄 방지법안 입법 속도

독일, 미 의회 난입 계기 극우·증오범죄 방지법안 입법 속도
경찰·사법부, 살해협박·폭력선동 추적수단 확보…내달 초 시행 목표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극우와 증오범죄 방지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독일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연립정권은 연방하원에서 인터넷상 극우와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독일 라디오방송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토르스텐 프라이 기민·기사당 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라이니셰포스트에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다른 SNS에서 발언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라 이 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추적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법안은 이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하원은 할레 테러 이후 인터넷상 극우와 증오범죄 방지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앞서 독일 동부 할레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9일 유대교회당을 목표로 한 총격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하지만, 지난해 초여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정부 당국이 증오메시지를 주고받은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기록에 접근이 쉬워지게 하는 이 법안의 입법 절차를 중단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앞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본정보 인도 부분을 새로 작성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분은 극우와 증오범죄 방지법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돼 있어 수정이 필요해졌다. 집권연정은 수정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새로 상정했다.
디르크 비제 사민당 원내부대표 직무대행은 "선동·증오범죄 방지법은 긴급히 시행돼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적들과 선동가들에게 온·오프라인에서 당신들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맞설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과 사법부는 SNS에서의 살해협박, 폭력선동 등을 철저히 추적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얻게 된다.
집권연정은 입법에 속도를 내 극우와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이달 안에 연방하원 내 절차를 마치고, 연방상원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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