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인으로 걸림돌 없어져…"복지부터 신경 써야" 비판도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신축 등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규모 자금이 당장 필요한 분야은 건물 신축이 아니라 국민 복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연방의회 의사당 신축안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센트럴 비스타 프로젝트'(Central Vista Project) 추진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그간 이 프로젝트가 환경 및 토지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며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심사해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공사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프로젝트는 뉴델리 중심가에 관공서가 밀집된 라지파트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안을 담고 있다. 총리 관저도 새롭게 지어진다.
공사비는 총 2천억루피(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회 신축에만 97억루피(약 1천400억원)가 투입된다.
모디 정부는 1927년에 완공된 현 의사당 등이 너무 낡았다며 야심 차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야당, 사회운동가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허영에 사로잡혀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프로젝트가 투명하지 않고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요인이다.
최근 몇 년간 주춤하던 인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침체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23.9%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후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지만 높은 실업률,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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