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단축에 중점·일제 휴교·행사 전면 제한 안할듯
당국 요청에 불응하면 벌칙 부과하도록 특조법 개정 추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긴급사태 재발령을 꺼려왔으나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지지 않아 떠밀리듯 긴급사태 카드를 꺼냈다.
5일 현지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의하면 전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325명이 새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4만9천246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48명 증가해 3천693명이 됐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7일 연속 3천명을 넘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일본에서 확산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일시 중단하고 당국이 연말연시 이동 자제 등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東京都) 지사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긴급사태 선언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스가 총리는 결국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재발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세부 내용을 결정한 후 전문가 자문과 중·참의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작년 4월 7일∼5월 25일 일본 일부 지역 혹은 전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후 두 번째 긴급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회식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번에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요청에 응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등 긴급사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개정안을 1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번에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일제히 휴교를 요청하거나 각종 행사 개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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