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아베 불기소·비서 약식기소…"납득할 수 없다" 비판
국회 허위답변엔 "헌정사의 오점" 지적…아베 내일 국회 출석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벚꽃 모임 전야제' 논란과 관련해 일본 검찰이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줬다.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부 주최 행사인 '벚꽃 보는 모임'을 계기로 행사 전날 밤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전 총리에게 2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는 고소 혹은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검사가 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하면서 벚꽃 모임 전야제를 주최한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이자 아베의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아베 전 총리 측은 벚꽃 모임 전야제에 참가한 지지자 등이 내야 할 비용의 일부를 대신 지불했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원회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고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한 아베 전 총리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함에 따라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에서도 불만과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NHK는 이날 보도했다.
시모노세키시에 거주하는 71세 여성은 NHK에 "아베 씨가 불기소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서에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닌가. 아베 씨는 국회에서 진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아베 씨는 118회에 걸쳐 국회에서 (벚꽃 모임 전야제 의혹 관련) '허위 답변'을 거듭했다"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으로 벚꽃 모임 전야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참가비 보전 등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는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비서진에 떠넘겼다.
중의원 조사국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열린 중·참의원 본회의와 예산위원회 등에서 아베 전 총리가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과 다른 답변이 최소 118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베는 지난 9월 16일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중의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이날 취재진에 아베 전 총리의 국회 허위 증언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의원 사직에 상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전날 자 사설에서 "어디까지나 '비서의 탓'이라는 등의 대답을 한다면 이 문제를 도저히 끝낼 수 없다"며 아베 전 총리의 의원직 사퇴에 상당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오는 25일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벚꽃 모임 전야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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