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어 스가까지 9년째 증액…우주·사이버·전자전 대응 강화
스탠드오프 미사일 '전수방위' 위반 논란…사거리 1천㎞說·방위성 함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방위 예산이 9년 연속 증액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5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겠다며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21일 각의에서 결정한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안(세출 기준)은 5조3천422억엔(약 56조9천468억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289억엔(약 3천79억원·0.5％) 늘었다.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9년 연속 증액하게 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3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팽창 기조가 스가 내각에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내년도 일본 방위 예산안은 우주·사이버 분야의 대응 능력 강화와 미사일 능력 확대에 역점을 뒀다.
일본 정부는 우주·사이버·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 획득 및 강화를 우선 자원을 배분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주감시위성(SSA)을 정비하고 미군과 일본의 관련 기관이 협력해 우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SSA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우주 영역에 대응하는 능력 확대 사업에 659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위성 사이버 부대를 새로 편성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사이버 관련 사업 예산으로 301억엔을 책정하며 전자전에 대응할 항공기를 개발하는 등 전자파 관련 대응력도 강화한다.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연장해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개량하겠다며 사업비 335억엔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차량에 탑재해 육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18일 각의 결정한 방위 관련 문서(이하 방위 문서)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서(島嶼)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침공을 시도하는 함정 등에 대해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까지 염두에 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 사업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천㎞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사거리가 1㎞로 늘어나면 일본에서 북한이나 중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최소한의 실력을 사용해 방위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과 맞닿아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관해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 일본공산당 정책위원장은 "전수방위를 버리고 제한 없이 적 기지 공력 능력 보유로 돌진하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적 기지 공격에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면 좋겠다"(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간사장)고 주문할 정도였다.
일본 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말을 아끼고 있다.
21일 방위성 관계자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인지 혹은 중거리 미사일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정거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방위 문서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헌법에 토대를 둔 방위 전략인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면서도 장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전환이 가능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우선 개발하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F2 전투기 퇴역을 대비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 731억엔(관련 경비 포함)과 탄도 미사일 방위 관련 경비 1천148억엔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