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내년 상반기까지 110기 이상 수소 충전소 구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이르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38만대가 보급된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 수출액은 200억달러까지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년 이후 BIG3 산업 분야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BIG3 각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비전 아래 미래차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 부상, 바이오헬스 분야는 K-바이오 5대 수출산업으로 육성, 시스템 분야에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차 분야에선 2022년까지 38만대를 보급해 대중화를 이뤄낸다는 세부 목표를 내놨다. 470개 부품업체를 미래차 업체로 전환하고 자율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 생태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글로벌 점유율 3%, 연 수출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바이오펀드를 조성하는 등 계획을 제시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18%, 팹리스 2%를 글로벌 점유율 목표로 내놨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단기간 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수도권 등 과밀 지역에는 차량형 이동식 충전소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선되면 차고지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충전소 구축 인허가 시에는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 특례 규정을 도입해 기초자치단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아울러 충전시설과 부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 충전기지를 내년에 시범 개설하고, 화물차 휴게소 등 물류 거점에는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구축한다.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충전소에는 개소당 평균 9천만원의 수소 연료 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구입·연료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한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2조2천억원 상당의 국가신약개발 R&D 사업에 착수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 시설을 신설·증설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수 기술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배출권 거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연내 검토한다.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은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해 보안검색 방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한다.
멸균주사침 등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의약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 때 의료기기 심사를 생략한다.
의약품 이외 제조업자도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시 비대면 진료 정착 지원, 신약 수입 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화장품 포장재 표기 의무 예외 인정 등도 추진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사회구조 대변혁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BIG3 산업은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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