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밝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시절부터 이들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명명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어나갔다.
다만 그는 "공공자가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정책, 입법과제에 대해 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급 물량을 분양, 임대, 공공자가주택 등 여건에 따라 혼합하고, 공공자가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별도 분양가격 책정방식, 환매조건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됨에 따라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돌아봤다.
변 후보자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공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형은 보유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환매조건부 주택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에도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변 후보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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