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佛통상장관과 면담…디지털·그린 경제협력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에 이어 백신 개발·보급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프랑크 리스테르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과 디지털·그린 분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핵심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 그린딜(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EU의 기후변화 로드맵)을 주도하는 기후변화 선도국이자 유럽 내 우리나라의 6번째 교역대상국이다.
작년 기준 교역액은 수출 33억달러, 수입 58억달러 등 총 91억달러다.
이날 면담에서 유 본부장은 올해 양국이 G20(주요 20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무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이 성과를 내고, 나아가 백신 개발·보급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의 주선으로 올해 3월부터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와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 간 코로나19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약물) 임상협력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는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할 세계적 규범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향후 디지털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프랑스 측에 제안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EU와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대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을 지키기 위해 쓰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적정성 승인이 이뤄지면 이 비용의 약 40%(5천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EU 집행위원회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승인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폴란드가 자국에 있는 LG화학[051910]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공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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