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1.9GW…고용보험 가입자 1천500만명으로 확대
4조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전기차 보급 규모를 23만대로, 수소차는 2만6천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1.9GW 규모까지 높이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17일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내년도 실행계획을 담아 발표했다.
◇ 내년까지 전기차 23만대·수소차 2.6만대 보급
정부는 올해 말 기준 13만4천대 수준인 전기차 보급 규모를 내년에 23만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25년 목표는 113만대다.
수소차는 내년에 2만6천대까지 늘리고 2025년에 20만대까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1.9GW 규모로 늘린다.
학교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그린스마트 스쿨'은 761동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노후 공공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9만2천호에 적용된다.
또 27만2천개의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률은 33.4%까지 끌어올린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로 1천900㎞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한다. 주요 간선도로 1만8천370㎞ 구간에는 정밀도로지도(차선·표지·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 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를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천500만명까지, 특고(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70만명으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다.
◇ 산단 복지 멀티플렉스 건립…국유재산 토지개발 활성화
정부는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지자체 주도형 뉴딜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 세 갈래로 나눠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19개 사회간접자본(SOC) 설계·착공과 4개 연구개발(R&D) 실증·사업화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근로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2∼3개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 멀티플렉스' 건립 시범사업도 한다.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여러 개의 복지시설이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유재산의 토지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선정한 개발 후보지 15곳을 대상으로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 방식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토지개발로 조성된 부지 일부를 민간에 장기 임대해 민간이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 기간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창업공간 등이 조성된 청년마을을 내년까지 12개로 늘린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팜이 확산하도록 '스마트팜 AI 경진대회'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진행한다.
◇ 내년 3월 4조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고자 내년 3월부터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 나선다.
민간투자 참여를 유도하고자 뉴딜 산업별 여건을 고려해 정책자금의 출자 비율을 25∼45% 범위에서 차등화하는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년차부터 관리 보수를 약정액이 아닌 투자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보수 체계도 손본다.
내년 중 뉴딜 분야를 대상으로 총 17조5천억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 대출 등 기관별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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