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심의위 의결…서부선 경전철·GTX-C 민자사업 지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 말부터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올해 말부터 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5천700원에서 4천1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1만500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내린다.
위원회는 서울 은평구 새절역(지하철 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을 잇는 서부선 경전철(도시철도)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덕정∼수원 구간(74.8㎞)에 최고속도 시속 180㎞의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증설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적격성 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사업에 대해 경제적·정책적 판단(B/C, AHP)을 할 필요가 낮다고 결정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수행 과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사업은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의결했다. 건설 기간은 4년, 사업운영기간은 20년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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