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정책 조정역 부재…총리가 모든 것 다 한다" 분석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역대 3위의 지지율로 출범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이 석 달 만에 구조적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총리가 주도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모색하는 점이 특징이지만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부에서 정책을 조율할 인물이 없는 것이 약점으로 꼽혔다.
16일 내각 발족 3개월을 맞은 스가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3천명 넘는 수준까지 치솟는 등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염이 퍼지고 있다.
NHK의 집계에 의하면 이달 들어 사망자가 550명이나 발생했다.
앞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5월(441명)인데 이번 달에는 보름 만에 이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강행하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정책 전환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희생자가 급증하고 의료 시스템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일련의 혼란은 스가 총리가 민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을 희생하고 경기 부양을 우선하는 기조에 대해 앞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다 지지율이 폭락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니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부터 이어진 소통 능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를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한 것이나 아베 전 총리가 연루된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의혹 등에 관한 스가 총리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외국 방문 중 이뤄진 것을 제외하면 정식 기자회견은 취임 첫날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불과했다.
총리관저를 드나드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짧은 시간 답하는 약식 발언으로 현안에 관한 의견 표명을 대신했다.
민감한 사안에 관한 스가의 답변은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답변을 삼가겠다"는 등의 알맹이 없는 발언이 많았다.
국회에서의 답변은 실무자가 써준 원고를 무미건조하게 읽고 때웠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산적한 과제에 대한 설명 부족"이 스가 정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16일 지적했다.
마이니치의 조사를 기준으로 스가 정권 출범 당시 지지율 64％였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0％로 떨어졌다. 내각을 비판하는 여론은 49％에 달했다.
출범 당시 주요 언론 집계 기준으로 역대 내각 중 지지율 3위였는데 석 달 만에 지지 여론과 비판 여론이 역전한 것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할 인물이 없는 것이 스가 정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베 정권 시절에는 관방장관이던 스가나 총리 보좌관이던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가 아베와 내용을 조율한 후 중앙 행정기관이나 여당과 연락하며 정책의 틀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가 총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다.
스가는 일하는 내각, 성과를 올리는 정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 인하나 행정 개혁 분야 등의 국정 과제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최근 3개월간 연인원으로 1천448명을 면담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만난 것은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 보좌관(58회)이라고 요미우리는 집계했다.
2위는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42회)이었고 이어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내각정보관(33회)이었다.
아베가 퇴임 직전 3개월 동안 가장 자주 면담한 것은 기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장(121회)이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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