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 요원들의 활동 제약하는 법안, 상원 이어 하원 통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 의회가 미국 정부의 반발에도 자국 내 미국 요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외국 기관 요원들의 자국 내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법 개정안을 찬성 329표 대 반대 98표로 가결했다고 일간 라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9일 이미 상원을 통과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멕시코 언론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외국 요원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멕시코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외국 기관 요원들의 형사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외국 기관 요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 요원들, 특히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10월 살바도르 시엔푸에고스 전 멕시코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마약범죄 연루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이를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귀띔받지 못한 데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후 미국 측은 시엔푸에고스를 전격적으로 석방해 멕시코로 돌려보냈는데, 이는 멕시코 측이 자국 내 미국 DEA 요원들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하기도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엔푸에고스 석방이라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 이후에도 양국 안보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자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법안 통과를 끌어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마약 범죄를 포함한 여러 문제와 관련해 "양국 협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멕시코와 미국 국민들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이 함께 맞서 싸워온 다국적 범죄조직들에만 좋은 일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DEA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멕시코 당국과 공유하면, 마약조직과 결탁한 멕시코 정부 내 세력을 통해 결국 범죄자들에게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DEA 출신의 마이크 비질은 최근 AP통신에 "결국 정보가 새 나가서 요원과 정보원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 수사를 방해할 것이고 이는 미국보다 멕시코에 훨씬 더 안 좋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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