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에 24명으로 구성된 패널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아프리카 출신 저명인사 4명을 포함해 24명의 국제법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1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8일 산하 국제상사법정(CICC) 내에 일대일로 문제 자문을 위한 국제법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국제법 전문가 패널 24명 가운데는 우간다의 바르크 카투리베 전 대법원장, 나이지리아의 아데바요 오조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4명의 아프리카 출신 저명인사들이 포함됐다.
국제법 전문가 패널은 이밖에 비(非)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7명, 중국 본토 출신 11명, 홍콩과 마카오 출신 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패널들의 임기는 4년이다.
이 전문가 패널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제 소송을 조정하거나, 관련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사업으로,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중국 주도의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아프리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국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채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제법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것도 일대일로 대상 국가들의 채무조정 요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서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은 지난 10월 아프리카 11개국과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 주요 20개국(G20)의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G20 정상회의는 지난 4월 DSSI를 출범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73개 빈곤국에 대해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중국을 제외한 G20 국가들과 세계은행 등은 중국이 DSSI에 완전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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