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46개 주정부 "장래 경쟁자 인수하는 약탈적 관행으로 경쟁 없애"
페이스북 "인수 승인하더니 번복…최대 가치 제공해 선택받아"
(뉴욕·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고일환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와 46개 주(州) 정부로부터 동시에 반(反)독점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이 경쟁자가 될 잠재력이 있는 신생 정보기술(IT) 기업을 인수하는 약탈적(predatory) 관행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의 일부 핵심 서비스가 분리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초당파적 46개 주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FTC는 "독점을 공고화하려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소비자들로부터 경쟁의 혜택을 박탈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페이스북의 반독점적 행위를 되돌리고 경쟁을 복원해 혁신과 자유 경쟁이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15년간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 등 70개 사를 인수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WSJ은 이번 소송이 최근 기억나는 소송 중 가장 야심 찬 것이자,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권력에 대한 미국 내 우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46개 주 정부와 워싱턴DC·괌이 참여한 소송을 대표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0년 가까이 페이스북은 작은 경쟁자를 짓밟고 경쟁을 끝장내는 데 지배력과 독점력을 써왔다. 이는 모두 일상적 이용자들을 희생시킨 결과였다"고 말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를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2012년과 2014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때 FTC가 각각 승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부사장 제니퍼 뉴스테드는 "정부가 이제 '한번 더 하기'를 원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어떤 거래도 결코 최종적일 수 없다는 싸늘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나 소규모 기업체가 페이스북 앱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최대의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WSJ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업은 페이스북이 직면한 법적 압박의 강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또 다른 연방정부 기관인 법무부가 역시 주 정부와 힘을 합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낸 가운데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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