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학회 "강제접종시 개인선택 문제 논의 필요… 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가 보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윤리학회는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윤리학회는 "강제 접종이 이뤄질 경우 개인의 선택 문제도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윤리학회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으로 심의와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시험 참여자 보호, 치료제 안전성 확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의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학회는 "효과나 부작용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적용되는 백신과 치료제로 인한 피해보상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윤리학회는 "정부와 의료계는 제한된 중환자실 치료 자원을 고려해 치료 제공의 우선순위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진료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중환자실 입퇴실 원칙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윤리학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환자실에 입실하지 못했지만,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병상 확보와 지원 대책도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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