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에 EU 환경·노동 규제 계속 준수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어업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져 타결 직전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EU의 어선이 영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EU의 어선이 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마일(약 321㎞) 안까지 접근할 수 있고 이 범위를 향후 5∼7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조항이 거의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이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하도록 조업과 관련해 EU의 환경, 사회·노동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정하는 '역진 방지 조항'이 쟁점으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는 브렉시트 뒤에도 어업 분야에서 환경, 노동 등 분야의 규제를 영국이 지키지 않으면 영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영국 측은 역진 방지 조건을 달지 말고 앞으로 언제든 상황이 크게 변하면 합의를 재검토해 양측의 교역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브렉시트 뒤에도 영국이 EU의 규제를 지키도록 하려 하고, 영국은 엄격한 EU의 규제에서 벗어나 무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진통을 겪는 셈이다.
프랑스 외무부 클레망 본 유럽 담당 국무장관은 5일 인터뷰에서 "영국은 그들의 환경·사회·보건 규제를 기반해 아무런 제한 없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려 한다"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가 5일에 이어 7일 오후 전화로 마지막 남은 쟁점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어업 협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일 협상을 중단했다가 6일 재개했다.
어업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자국 라디오방송에 "협상 핵심 인사와 대화해 본 내 느낌으론 풀기가 매우 힘든 문제다"라며 "첨예한 상황이며 심각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영국 ITV의 한 기자도 영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6일 트위터에 "6일 현재로선 어업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고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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