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마련 국방예산안에 신설…인도태평양서 미군 태세·동맹 강화
향후 예산 확대 전망…중 겨냥 공격용 잠수함 2척도 이번 국방예산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돼 22억 달러(한화 약 2조4천억원)가 배정됐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태세를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한 셈이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하원이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포함돼 22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 및 방어능력을 증진하고 동맹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포함된다. 국방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을 통한 중국 견제의 대체적 방향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세부 내역이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수립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국 대응에 있어)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 "구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기로 할지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WP는 2022회계연도에는 태평양억지구상에 갑절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편성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평양억지구상이라는 명칭은 2014년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방어를 위해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유럽억지구상'에서 따온 것이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태평양억지구상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 해군은 1척용 예산만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2척용을 편성한 것이다.
하원은 이번 주 초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상원 표결은 그 이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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