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기…"2천600개 이상 억대 연봉 일자리에 외국인 고용"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고임금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 미 노동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쪽 분량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등 특정 비자를 지닌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만들고 이들이 영주권(그린카드)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2천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 대신 외국인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평균 15만6천 달러(약 1억7천만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임시 비자를 지닌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면 자리를 만들어줬으며 이 과정에서 채용 공고나 신청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페이스북은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일자리에 대해 배우고 지원하는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 채용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약 2년간의 조사를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의 채용 관행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고용이 거부된 미 근로자를 대신해 과태료와 함께 미지급 급여를 요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업이 임시 비자 소지자를 선호해 (미국인에 대한) 고용 기회를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H-1B 비자는 기술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며 그러나 이런 비자를 관리하는 법률이 느슨하고 미 근로자를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대니언 로버츠 대변인은 "이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력해왔다"며 법무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소송이 핵심 기술직에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실리콘밸리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오랜 갈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페이스북에 대해선 이번 소송 외에 반(反)독점 소송도 제기될 예정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여러 주(州)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계획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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