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기존 31곳 외 4곳 추가…국무부는 중국공산당원 비자 제한
트럼프, 대선패배 후에도 중국 강경론…외신 "바이든 취임 전 중국과 긴장고조"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김용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중 강공책을 내놓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퇴임을 앞두고 중국 강경파로서 이미지를 남기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이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 31개 기업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투자자들이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증권을 사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봤다.
또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의회의 초당적 대중 반감 분위기 속에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 위치로 밀어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겨우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천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억7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돼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은 넘버원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중국은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중국이 강화된 능력을 개발하기를 바라며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수행하고, 수십명의 미 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을 겨냥한 '영향력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전날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회사문책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정권교체기와 무관하게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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