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규모는 추후 코로나 양상 따라 결정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곽민서 기자 = 2일 확정된 2021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통상 국회는 정부안을 다소 가감하는 수준에 머무는데 올해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변화의 원인은 당연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해졌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백신 구입 비용 예산이 필요해진 것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됐다.
이날 확정된 2021년 예산은 558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이 늘었다. 정부안에서 5조3천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천억원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으로 3조원의 자금이 책정된 부분이다. 이른바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공란으로 뒀다. 3차 확산 상황이 얼마나 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만 배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특정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 등에 계층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코로나19 백신으로 9천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접종 목표 대상으로 설정했던 3천만명을 4천400만명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4천400만명은 우리 국민의 85%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50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조선대병원(호남)과 부산대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등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조기 완공하고 1곳은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 예산도 254억원을 늘렸다.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등 공공의료 투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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