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투자자 보호장치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증권금융이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 가능한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인 1조4천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완 증권금융 기획부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에 따르면 외국인·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시장 규모는 작년 약 67조원인데 비해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이용하는 대주시장 규모는 230억원에 그쳤다.
신용도 파악이 쉬운 기관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대차거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방식으로 공매도를 해야 한다.
김 부장은 "개인 대주시장이 아직 빈약하다"며 이는 우선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6곳에 그쳐 투자자 접근성이 제한돼 있고 대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한정된 대주 재원마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늘리고 대주 재원을 확대하며,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3단계 대주 활성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주 취급 증권사를 늘리기 위해 증권금융이 대주 활성화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증권사의 대주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또 각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를 받아 신용융자 담보 주식을 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증권금융이 적극 지원하는 등 대주 재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대주 취급 증권사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 이른바 '한국형 K-대주시스템'을 증권금융이 구축해 대주 재원 활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증권금융이 대주 종목별 수량을 증권사별로 사전 할당하는 방식이어서 어느 곳에서는 남고 다른 곳에서는 모자라 증권금융이 가진 대주 재원조차 다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3단계 활성화를 통해 대여 가능 주식 규모를 지난 2월말 기준 715억원에서 향후 약 20배인 1조4천억원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만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원금까지만 이익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 시에는 원금 이상 손실이 가능해 일반 주식거래보다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선물옵션 등 다른 상품의 사례를 참고해서 사전교육 의무 이수, 투자자 역량과 유형에 맞춘 차입한도 설정, 담보비율 기준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개인공매도 시장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 주제발표를 맡은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의 작년 주식 거래대금 비중은 64.8%였지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1.1%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개인의 주식 거래대금 비중은 19.6%에 그쳤지만 개인의 공매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 이는 일본증권금융이 주식 대여자 풀을 통합 조성해 개인이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대주 풀 확대, 대주 풀 활용도 제고, 대주 증권사 확대 등을 통해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유 교수는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개인 공매도 활성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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