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지·이민법 개정·기후변화 대처 등 우선순위
공화당 상원 과반 유지할 경우 입법 차질 전망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취임 초 빠르게 국정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 인종 갈등 등 동시다발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직면할 것이라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단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울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초 100일간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는 광범위한 경제 부양안의 의회 통과와 입법화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 집행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 측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CNN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민법이나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부를 이용했던 전례와도 결별할 방침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바이든 측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면 백악관이나 행정부 고위 관료가 법무부나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을 어길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 구상의 입법화는 대통령 취임식을 2주 앞두고 열리는 2석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상원은 과반을 유지하는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 통제에 놓이게 되고,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은 첫 단추부터 막히게 될 개연성이 크다.
예컨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키로 한 이민법 개정이 곧바로 좌절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관심사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여서 그전까지 다른 입법 과제는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 측의 설명이라고 CNN이 밝혔다.
게다가 하원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이지만 공화당과의 의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초당적 지지를 얻거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회 협력 여부에 따라 정책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