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프로그램 제공·퇴직연령 상향 조정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가 노령화 가속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노년층의 소비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30일 홍콩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소비를 촉진하고, 노년층의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특별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北京)시도 의료, 취미활동,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노년층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년층의 스마트 기술 활용 능력이 증대되면 정부의 공공 부문 지출을 줄어들고, 소비활동이 촉진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가 노년층 대책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는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민정부는 지난달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 기간에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12.57%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은퇴자의 재취업을 도와 노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월 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에 정책자문을 하는 야오징위안 전 국가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5중전회에서도 정년 퇴직 연령(퇴직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다"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방향(정년 연장)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퇴직연령은 남성은 60세로 돼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블루칼라 노동자는 50세, 사무직은 55세로 남성보다 낮다.
야오징위안은 중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퇴직 연령이 65세인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 시절인 작년 퇴직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리창안(李長安) 대외경제무역대학(對外經濟貿易大學)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이 퇴직연령을 65세로 높일 경우 약 8천만 명의 노동력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국 전체 노동인구의 9%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중국 노년층은 여전히 고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퇴직연령 상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경제전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순환은 해외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경제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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