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인수금액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이른바 '킬러인수'를 통해 (인수·합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연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신산업분야도 어느덧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질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 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M&A가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킬러인수와 기업결합 신고기준'이라는 주제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논의됐고, 지난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거대 ICT 기업이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한 결과 경제에서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역시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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