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양·임대주택 공급 속도 최대한 높이기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이나 임대주택 입주 속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입주를 1분기씩 앞당기고 청년 주택에 대해선 조립식인 모듈러 주택을 짓는 방안도 강구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의 공급 시점을 앞당긴다.
건설형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 중 내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1만1천가구(수도권 6천가구)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하남 감일, 수원 고등, 아산 탕정 등 7개 단지를 올해 내 준공하고 1~2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의 일부를 조립식인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해 소요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모듈러주택은 최신 주택 건설 기술로,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주택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천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도배·장판 등 보수작업이나 자산요건 검증 시기에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최대 11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이 진행돼 이주수요로 전셋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수요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시기에 이주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내 정비 사업에서 3만8천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천가구를 더해 총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LH의 미착공 물량 중 보상이나 조성공사 등 선행일정 단축을 통해 전국 1만2천가구(수도권 6천600가구)를 조기 착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년 6월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통합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내년 전국 통합공모 예상물량은 전국 5천가구로 수도권이 4천가구, 지방은 1천가구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가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의 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가구당 7천만~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사비 검증기간도 단축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1년 내 착공을 전제로 기금 민간임대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한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건설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보험료도 줄여준다.
현재 건설 중인 오피스텔 사업자가 전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리(1.5%) 기금 대출 대환 지원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율 인하 조치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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