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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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
│단기│- 공공전세 주택 신규 도입 │
│ 주택공급 │- 신축형 매입임대 확대 및 품질 향상 │
│확대│- 관광호텔 등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
││-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2천가구 확대 │
││■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 │
││- 공공임대 공실 활용 전세형 주택 공급 │
││- 공공주택 조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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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
││- 거주기간(30년), 소득요건(중위소득 150%) 개선 │
│ 질 좋은 │- 중형주택(전용 60~85㎡) 2025년부터 연 2만호 공급 │
│ 평생주택 │■ 질 좋고 편리한 임대주택 │
││- 설계공모 등 창의적 디자인 주택 공급 │
││- 자재·하자 관리 개선으로 품질 상향│
││- 도심 내 청년주택·공공임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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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도형 공급확대 │
││- LH 미착공 물량 조기 착공 │
│중장기 주택 │-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확대 │
│공급 확대 │- 택지 추가 발굴│
││■ 민간지원형 공급확대 │
││-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
││-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보완│
││- 리츠·펀드 활용한 건설임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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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전세형 전환 지원 │
││-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전세 공급 유도│
│임차인 부담 │- 오피스텔 전세 공급 유도 │
│완화 및 보호│■ 한계 임차인 지원 │
│ 강화 │- 임대 보증금 보증 개선 │
││-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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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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