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박탈권'에 선거 출마 희의론…"다른 방식 투쟁" 목소리도
홍콩변호사회 "의원직 박탈 법적 근거 없어" 비판 성명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 내 야당 의원 4명을 축출하면서 '홍콩 손보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일제히 규탄하고, 입법회 내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항의의 뜻으로 동반사퇴를 감행했지만 중국은 흔들림이 없이 모든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의원직 박탈 너무 쉬워져"…선거 출마 회의론 고개
레이 옙 홍콩도시대학 교수는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어느 한 사람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정당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 19명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옙 교수는 "중국은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일부 정당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번에 사퇴한 제6대 입법회 야당 의원들이 내년에 열릴 예정인 제7대 입법회 선거를 다시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출마 자격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의원직이 박탈된 4명의 의원들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30일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제7대 입법회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의 후보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관위가 이들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리와 의원들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했다.
그 직후 홍콩 정부는 앨빈 융 등 네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이들이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니 의회에 남아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9월 예정이었던 제7대 입법회 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년 연기되면서 제6대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됐지만, 이들 네명은 예외라는 것이다.
SCMP는 "전문가들은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이 야당의 입법회 잔류가 더이상 의미없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야권은 중국 정부가 반대파에 대해 점점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입법회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마웨(馬嶽) 홍콩 중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의원직 박탈이 너무나 쉬워졌으니 급진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중도 민주파도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선관위의 피선거권 박탈·정부의 의원직 박탈권 논란
그러나 선관위의 피선거권 박탈 권한이나, 홍콩 정부의 의원직 박탈 권한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변호사회는 전날 밤 성명을 통해 "네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법적 확실성이 대단히 손상돼있고, 선관위 관리들에게 지나치게 큰 결정권한을 쥐어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접근방식과 결정으로 인해 정부 관리, 이번 경우에는 선관위 관리들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법적 판단이나 이견없이 효과적이고도 위법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절차나 공정함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 시몬 영은 SCMP에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도 홍콩에는 의원직 박탈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추후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법적 방어권 보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권 혼란 속 "새로운 투쟁방식 찾을 계기" 기대도
입법회에서 야권이 전멸하면서 지난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야권은 불확실한 미래에 혼란스러워하면서 향후 투쟁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시민 사회, 젊은층과의 연대를 강화해 새로운 투쟁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사퇴한 야당 의원 중 한명인 슈카춘(邵家臻·50)은 SCMP에 "지금껏 우리는 거리, 입법회, 국제 사회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싸워왔다"면서 "이제 의회 전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우리는 나머지 두 전선에서 싸워야하는데 어쩌면 희망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리윙탓(李永達·63) 전 민주당 주석은 "전면 후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다음번 입법회 선거를 기약할 수 있고 그때 표를 통해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홍콩인들이 범민주파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선거 출마도, 의회 활동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의석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는 홍콩인들의 표심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들은 조슈아 웡과 같은 젊고 유명한 활동가들과 어떻게 연계해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옙 교수는 "야권의 생존에 있어서 핵심은 '죽지 않는 것'일 것이고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것일 것"이라고 봤다.
한편,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은 야당 의원들의 동반 사퇴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위와 기본법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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