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봉쇄전략 큰변화 없을 것"…1단계 무역합의 재평가 전망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는 미중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조정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중국 봉쇄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9일 전망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를 분야별로 분석했다.
우선 전반적인 대중 정책은 오바마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진단했다. 지난 4년간 미중 관계와 국제 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웨이(達巍) 국제관계학원 전략·국제안보연구센터 소장은 "바이든의 중국 정책은 트럼프 시대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사실 대중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기는 큰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이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곧 들어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전면적 디커플링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찬룽(金燦榮)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바이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며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과 맞서는 것은 미국 양대 정당의 전략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신창(信强) 중국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부주임은 양국 정부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재평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 변화로 인해 1단계 합의 내용에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양측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신 부주임은 말했다.
그는 또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는 좋은 협상 카드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노동조합도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보호주의 경향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용품 등에 대한 관세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바이든이 대중 관세 문제를 결정할 때 동맹국과 상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중의 충돌 가능성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쑨타이이 미국 크리스토퍼뉴포트대 교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말했다.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의 신 부주임은 "트럼프의 무모함과 대만 문제의 민감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바이든은 대만 문제에서 더 신중하고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을 지지하겠지만 바이든은 이 문제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대만해협에서 충돌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갈등은 깊어질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트럼프의 홍콩 관리 제재와 홍콩 특별무역지위 박탈 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한 바 있다.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바이든이 홍콩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홍콩과 대만의 반(反)중국 세력이 트럼프 당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웨이와 틱톡 같은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도 관심거리다.
국제관계학원 전략·국제안보연구센터의 다 소장은 중국의 핵심기술에 대한 미국의 탄압이 약해지지는 않겠지만 범위는 좁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어 틱톡과 위챗 같은 기업들에 대한 금지 조치는 해제될 것이다. 이 기업들은 미국과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웨이 같이 미중이 피할 수 없는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의 상황은 복잡하다고 다 소장은 말했다. 그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재는 다소 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5G 네트워크 건설 관련 (화웨이 봉쇄) 정책이 바뀌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단대학의 신 부주임도 "중국과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디커플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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