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조치 축소 기대감…중국과 관계·환경문제 등은 난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직됐던 통상환경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하는 데다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국내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신규 무역구제 조치 감소,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개선 등 통상환경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국에 대해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일방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협상과 설득의 여지가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 간의 통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TO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라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 트럼프 임기 동안 경색됐던 WTO와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WTO 규범과 충돌하는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과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해석을 통한 신규 수입규제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전 세계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신규 조사를 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큰 틀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완전한 자유무역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설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구제 정책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기존의 무역구제 조치에 있어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공약으로 인해 수입산에 대한 차별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우선 바이든 후보가 대(對)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결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미국과 중국 간에 양자택일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한국에 대해 대중 관계에서 동맹으로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선 동맹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입품에 대한 환경 및 노동기준 강화 정책 역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전미 자동차 노조 등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인세 인상 등 기업들에 불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에서 노조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철강, 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때만큼 어려움이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환경문제에 민감한 석유화학, 첨단기술 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수출규제 장치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문 연구위원은 "미국에 진출한 기업은 현지 고용인력의 처우 등 노동 문제를 점검하는 한편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등 환경 요소가 대미 수출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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