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논의도 주목
다음주 주요 경제 일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 주에는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등 논란이 많은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경기 침체에 수입이 크게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국제수지 흑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의 경우 여당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준 강화(10억원→3억원)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의 가족합산을 폐지해 개인별로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의 경우 기준선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다.
여당은 공시가 9억원을 재산세 완화 대상 중저가 주택으로 보는 데 비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을 기준으로 본다. 공시가 9억원이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까지 해당하는데 이런 주택을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 차이다.
여당은 주말이라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방안에 대한 정부·청와대 입장도 완강해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다음달 3일에는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발표된다.
9월 소비자물가는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긴 장마 탓에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 9월 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으나 10월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됐을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은 5일 '9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앞서 8월 경상수지는 65억7천만달러(약 7조6천113억원) 흑자로, 5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작년 8월보다 23억8천만달러 많은 70억1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406억7천만달러)과 수입(336억5천만달러) 모두 작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수출(-10.3%)보다 수입(-17.3%)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9월 수출 실적도 나쁘지 않은 만큼, 9월에도 5개월 연속 국제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 540억달러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5일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KB증권이 제재심 심판대에 오른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제재심을 열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검사 안건을 밤늦게까지 다뤘으나 시간 관계상 KB증권 안건까지는 다루지 못했다.
2차 제재심에서도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했다며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있으나 금감원과 증권사의 치열한 공방 속에 제재심이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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