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으로 해결…외교 교섭 고려해 대응"…일본 정부와 발맞추기
책임 회피에 자산 강제 매각 절차 진행…한일관계 악재 자초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한 지 30일 2주년이 되지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으면서 패소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본제철이 한일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양상이다.
대법원 판결 2주년을 앞두고 배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없냐고 연합뉴스가 질의하자 일본제철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일한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금전적 배상 문제를 별개로 하고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다음 달 29일에 징용 판결 2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일본 정부와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반응했다.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일본 시민단체는 일본 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나고야(名古屋)미쓰비시(三菱)·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는 "정말 부당하다. 가해국·가해 기업으로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우리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 회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제철의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거나 스가 총리가 현금화에 대한 경고를 반복하는 것이 판결 이행을 막는 "더할 나위 없는 방해"라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최근 인도네시아 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가 되면 일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절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며 "한국 정부와 제대로 협의를 계속하고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도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제철 전(前)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에서 활동하는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씨는 "현재의 일본 정부 상황이나 사회 분위기를 보면 개별 기업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협의에 나서는 것은 좀처럼 어려워 보인다"며 "일본제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 관계 냉각으로 생기는 부작용 등에 대해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계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징용판결 2주년을 맞는 30일 오전 소송지원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판결 이행 등을 촉구하는 '금요행동'을 벌이고 서면 요구서 전달을 시도할 계획이다.
13년째 이어진 금요행동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한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6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주총회를 계기로 열린 바 있다.
소송지원모임은 현장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편지를 매주 금요일에 발송하고 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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