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총회…북한·이란에 최고 수준 제재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범죄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1~23일 영상회의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39개 회원을 두고 있다.
FATF는 코로나19가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탐지·예방·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FATF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FATF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하고 모범사례도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위도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ATF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면서 북한과 이란에 종전처럼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사실상 거래중단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FATF는 확산금융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정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개정안은 국가나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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