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세자녀 출산 허용해야"…집값 문제 지적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의 노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년 안에 3억명을 넘을 것이라고 중국 민정부가 전망했다.
26일 인민망에 따르면 민정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2021∼2025년) 기간에 전국의 노인인구가 3억명을 돌파해 노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12.57%다.
민정부는 노령화에 대처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칭화대학 헝다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인구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14억명을 돌파한 중국 인구는 2050년 즈음 급격히 감소해 2100년이면 8억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 세계 인구에서 중국의 비중은 19%에서 7%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칭화대학 보고서는 노동력 공급이 지속해서 감소해 노동비용이 늘어나고 노령인구 증가로 소비 구조에도 변화가 생겨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노령화로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타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문제가 당장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인구 가운데 40∼50대 이상이 늘 것이며 이는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보다 혁신적이지 않고 활력도 떨어지는 데다 발전하는 기술을 수용하는데도 느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칭화대학 헝다연구원의 런쩌핑(任澤平) 원장은 보고서에서 세 자녀 허용 정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야푸도 세 자녀 정책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아이를 더 낳도록 실질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없이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신생아 수가 늘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었다.
허야푸는 사상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부풀려진 집값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다른 정책적 수단을 쓸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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